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연일 여의도 정가가 들썩이고 있다.
김 원장 거취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사퇴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지만, ‘피감기관 지원받은 해외 출장’에서 시작된 논란은 김 원장이 소속돼 있는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 연구모임인 ‘더좋은미래’에까지 옮겨붙었다.
김 원장과 관련된 논란의 출발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던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돈을 받고 해외시찰을 다녀왔다는 것이다.
현재 알려진 ‘로비성 출장’ 의혹으로 제기된 출장은 총 3건으로 2014년 3월 한국거래소의 우즈베키스탄 증권거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속계약서 체결 행사에 보좌진 1명을 동행하고 2박3일간 다녀온 것과 2015년 5월19일부터 21일까지 우리은행의 지원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어 2015년 5월25일부터 9박10일간은 여성 인턴 1명과 함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지원을 받아 미국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USKI)와 한미경제연구소(KEI) 현장 시찰을 다녀왔고 김원장은 물론 동행한 직원 까지 모두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이 3000여만원의 비용을 대준 사실이 부각됐다.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 부적절하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김원장의 사퇴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의견은 다른 입장이다.
일단 야당은 피감기관 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서 뇌물을 받은 것이나 다름 없으니 위법성이 있고,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김 원장을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그러나 청와대와 여당은 김 원장이 ‘국민 눈높이에서’ 잘못하긴 했지만, 위법한 것이 아니었으니 사퇴할 것 까지는 없다는 입장이며 피감기관 돈을 받아 출장을 다녀온 것은 사실이지만 출장 뒤에도 해당 기관들에 ‘특혜’를 주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조국 민정수석이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을 재검증했지만, ‘모두 공적인 목적의 출장’이라서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또 하나의 쟁점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관행’인지의 여부다.
김 원장은 어제(10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가는 출장이 “19대 국회까지는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관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과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 갈린다. 한 여당 다른 의원은 “그런 관행이 어디 있느냐”며 “국회의원 전체를 싸잡아 욕 먹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출장을 둘러싼 논란은 개인을 넘어 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와 더좋은미래의 싱크탱크인 ‘더미래연구소’로 불씨가 옮겨 붙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김 전 의원은 정무위 간사직위를 악용해 ‘더미래연구소’를 통해 상임위 유관기관들로부터 매년 국정감사 직전 한꺼번에 1억8000여만원 상당의 수강료 수입을 챙기고, 19대 국회 임기를 열흘 남겨둔 때 정치후원금 잔액 중 5000만원을 ‘더좋은미래’에 셀프 후원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는 2015년 운영된 더미래연구소의 미래리더아카데미의 1기 수강료가 350만원, 2기 수강료가 600만원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미래리더아카데미 수강접수기간은 공교롭게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8월과 9월에 걸쳐 있었고, 특히 수강자의 절대다수가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 종사자들로 대부분 채워졌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더좋은미래 소속 의원들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미래연구소에 대한 악의적 흠집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한국당은 특히 김 원장과 9박10일 미국·유럽 출장을 동행한 비서가 ‘여성’이라는 점과 해당 비서가 출장 뒤 승진을 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장을) 수행한 여비서는 9급 정책비서가 아니라 인턴신분이었다”며 “공교로운 일인지, 이 여비서 인턴은 황제외유 수행 후 2015년 6월18일 9급 비서로 국회사무처에 등록됐고, 6개월만인 2016년 2월10일 7급 비서로 6개월만에 승진됐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다음날 “피감기관의 돈으로 여성 인턴을 대동해 해외여행을 하고, 해당 인턴은 1년도 안돼 9급 정식 비서로 기용된 뒤 7급으로 승진됐단 이야기는 취업을 못한 가슴이 멍든 대한민국 청년들을 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비서와의 해외출장이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와 연관시켜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며 “인턴 출신이 능력과 실력을 인정받아 9급도 되고, 8급도 되고, 7급도 되고 승진하면 비서관과 보좌관이 되는 것은 보좌진과 신뢰에 기반한 동지적 관계를 중시하는 민주당 안에서는 당연시 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야당에서 공격하더라도 야비하게 하지 말자”며 “인턴이 여자라는걸 계속 부각시켜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상상하게끔 하는 것은 하면 안 된다며 이는 여성에 대한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국회 여성 보좌진과 인턴 모두를 무시하는 정치적 공세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
회원약관 ㅣ 개인정보취급방침 ㅣ 신문사소개 ㅣ 광고/제휴 안내 ㅣ 만드는사람들 ㅣ 기사배열 기본방침 ㅣ 기사제보 ㅣ 보도자료 ㅣ 기사검색
시사우리신문: 07237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780 LG 여의도 에클라트오피스텔 620호 (주)미디어 우리 서울지점ㅣ 발행/편집인:안기한 ㅣ법률고문:박종호 변호사ㅣ기사배열 책임자:안기한ㅣ청소년보호책임자:황미현ㅣ등록일자:2009년3월4일ㅣ등록번호: 서울 다 01388ㅣㅣ제호:e시사우리신문ㅣ 등록번호: 서울 아00974 ㅣ등록일자: 2009년 9월 21일ㅣ발행/편집인:안기한 ㅣ대표전화 : 0505-871-0018ㅣ팩스: 070-4300-2583ㅣ기사제보:agh0078@naver.comㅣ시사우리신문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 을 금합니다.ㅣCopyright ⓒ 2009 시사우리신문. All rights reserved. ㅣ자매지:경남우리신문ㅣe시사우리신문ㅣLBMA STAR ㅣ타임즈창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