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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시, 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간사)은 2일 오전에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주요결과 및 향후 계획 보고’와 관련 “‘보고’라는 미명하에 국회에 결과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질타했다.
「통상조약의 체결 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진행 중인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을 국회 산자위에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또한, 백운규 전 장관도 작년 산자중기위 회의때 한미FTA 개정에 있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중요한 계기가 생길 때마다 진행 경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긴밀한 협의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협상 과정에서 항상 국회가 배제됨에 따라, 이종배 의원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 의원은 “협상 관련 내용이 민감하거나 향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해당 상임위원들에게 비공개로라도 보고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하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대해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을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정부는 두 번의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이 ‘농산물 분야 개방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으나 반영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국측 요구를 들어주느라 급급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다른 안전기준을 가진 자동차 반입량의 증가로 인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까지 내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유관부처들과 협의해 이번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들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주고, 향후 통상협상 진행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보고 및 긴밀한 협의를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성 장관은 “의원님의 지적을 깊이 새겨, 향후 FTA 협상시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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