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정시설의 총 수용현원은 54,512명으로 정원 47,820명 대비 6,692명이 초과(초과인원율 114%)하였고, 국내 교정시설 총 52개 중 수용 정원을 초과한 시설은 43곳으로 전체 시설의 83%가 과밀수용 중이다. 특히 미결수용자를 많이 수용하고 있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가 심각, 미결수용자 수용이 많은 상위 10곳 교정시설의 평균 초과인원율은 128%에 달한다. 

▲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이완영 의원은 “가석방자의 대부분이 형기의 80% 이상을 채운다. 교정시설은 수형자를 교정·교화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만큼 교정시설 내에서 적극 노력하는 모범 수형자와 사회적 약자, 생계형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살인범, 흉악범 등은 가석방에서 철저하게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노후된 시설, 업무과중, 부정적인 사회인식 속에서도 대한민국 치안과 범죄자 갱생을 위해 사명감으로 일하고 계신 전국의 교정공무원(교도관)의 처우가 필히 개선되어야 한다. 교정공무원의 업무량 증가에 맞는 적정한 인력을 충원하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로서 교정시설에 배치하며 교정시설의 부족한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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