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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가 기재부에서 의뢰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나치게 분배정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청년층은 이득을 보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는 손해가 되는 제로섬 관계에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분배를 적극 고려하는 포용적 성장정책의 성공여부는 재정건전성 확보에 좌우되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와 복지관련 재정지출의 확대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사실은 국정감사를 위해 기재부가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에게 제출한 『G20에서의 포용적 성장 추진전략과 향후과제』(한국개발연구원)(2017. 12)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KDI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임금위주의 정책은 소득형평성 개선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한 자영업자는 200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데 조기퇴직 후 자영업 과잉진입에 따른 경쟁심화, 준비가 부족한 창업, 업종전환 상 어려움 등에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여 상당기간 자영업자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의 경우 소득측면에서 저임금근로자의 임금과 한쪽이 이득을 보면 다른 한쪽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제로섬 관계에 있기 때문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취업하는 청년층에게는 유리하지만 자영업을 운영하는 장년층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자영업, 소상공인 등의 분배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연구보고서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사람중심 경제 패러다임은 과거 어느 정부보다도 포용성을 강하게 강조할 뿐만 아니라, 포용적 성장에 초점을 둔 국제적 추세와 비교해서도 분배의 중요성과 취약계층 보호를 적극 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소득양극화에 대한 문제인식은 노무현정부부터 시작했지만 성장보다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기조는 문재인정부가 처음이며, 선진국에서의 포용적 성장 논의보다도 더 분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에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며, 향후 인구고령화에 따른 세입기반 축소와 복지관련 재정지출의 확대로 국가채무비율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2060년 장기재정전망(기획재정부, 2015)에 의하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60년 62%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국회예산정책처(2016)는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2060년 152%로 전망했다.
뿐만 아니라 KDI는 우리나라의 재정여력은 GDP 대비 200~250%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로 국가부채가 크게 증가하면 소득과 소비가 크게 감소하고 재정의 경직성을 심화시켜서 재정여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분배를 적극 고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정책의 성공여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에 좌우되므로 효과적인 지출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재철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포용적 성장은 국제적인 기조보다도 더 분배쪽에 치우쳐있다는 KDI의 경고에 귀기울여야 하며, 재원 마련이 뒷받침되지 않은 무분별한 복지 관련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국가부채는 미래세대에게 짐을 떠넘기는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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