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번호는 있으나, 쓰는 사람은 없는 ‘14YYYY’

과기부 정책실패에 연간 5천억원 통화요금은 여전히 소비자 몫

안기한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4:46]

정용기,번호는 있으나, 쓰는 사람은 없는 ‘14YYYY’

과기부 정책실패에 연간 5천억원 통화요금은 여전히 소비자 몫

안기한 기자 | 입력 : 2019/10/18 [14:46]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의원(대전 대덕구)은 18일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대표번호 통화요금의 소비자 전가 문제 해소를 위해 과기부에서 신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14YYYY’의 저조한 실적을 질책하고, 실효적 대책 마련을주문했다.

 

▲ 정용기 정책위의장     ©시사우리신문편집국

14YYYY 수신자부담대표번호는 지난해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의원이지적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표전화통화료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문제의 대책으로 과기부에서 신설하여 올해 4월부터 서비스 시행중에있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19.5~8) 기존 발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21억 8천만분에 이르는 반면, 과기부가 신설한 14YYYY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3만분(전체 대표번호 통화량의 0.0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기존 대표번호가 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널리 인지된 상황에서 번호를 바꾸는 데에는 부담이따를것인 만큼, 기존에 사용하고있는 대표번호 그대로 요금부담주체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있으나 마나한 14YYYY 대표번호, 정책실패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전가되어 그 부담액이 연간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작년 국감에 이어 번호관리세칙 등 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을 통한근본적 대책 마련을 재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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