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번호는 있으나, 쓰는 사람은 없는 ‘14YYYY’
과기부 정책실패에 연간 5천억원 통화요금은 여전히 소비자 몫
정용기,번호는 있으나, 쓰는 사람은 없는 ‘14YYYY’과기부 정책실패에 연간 5천억원 통화요금은 여전히 소비자 몫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의원(대전 대덕구)은 18일 2019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대표번호 통화요금의 소비자 전가 문제 해소를 위해 과기부에서 신설한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14YYYY’의 저조한 실적을 질책하고, 실효적 대책 마련을주문했다.
14YYYY 수신자부담대표번호는 지난해 과기부 국정감사 당시 정용기 의원이지적한 기업체 및 공공기관 대표전화통화료를 소비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는 문제의 대책으로 과기부에서 신설하여 올해 4월부터 서비스 시행중에있다.
정용기 의원에 따르면, 지난 4개월간(19.5~8) 기존 발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21억 8천만분에 이르는 반면, 과기부가 신설한 14YYYY 수신자부담 대표번호 통화량은 3만분(전체 대표번호 통화량의 0.001%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주요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오랜 기간 사용해온 기존 대표번호가 이용자 및 국민들에게 널리 인지된 상황에서 번호를 바꾸는 데에는 부담이따를것인 만큼, 기존에 사용하고있는 대표번호 그대로 요금부담주체만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야 제도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용기 의원은 “있으나 마나한 14YYYY 대표번호, 정책실패에 지금 이 순간에도 대표번호 통화요금은 소비자에게 고스란히전가되어 그 부담액이 연간 5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며, 작년 국감에 이어 번호관리세칙 등 과기정통부 고시 개정을 통한근본적 대책 마련을 재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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