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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우리신문]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 : 이주영 국회부의장)는 14일 성명서를 통해"탈북선원 강제북송 조사하겠다는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방한 무산시킨 현정부 규탄한다!"고 밝햤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 (위원장 : 이주영 국회부의장)는 지난 연말, 방한하여 탈북선원 강제북송을 조사하려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이 무산된 것에 강력한유감을 표하며, 관련 국회 상임위를 소집해 정부에 경위를 추궁하겠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아무리 남북관계를 우선시하는 정부라 하더라도, 유엔의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담당자의 방한조차 무산시킨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개탄할 일입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연말에 방한해 탈북선원 북송 사건의 전말을 현장조사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로부터 ‘관련 당국자들이모두 다른 일정이 있다’며 비협조하여 무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는 “2016년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된 뒤 매해 연말에 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제기하고 싶었던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정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유감스러웠다"고 했습니다.
킨타나 보고관이 방한 대신 우리 정부와 교환한 서한에서도, 정부는 탈북선원이 강제북송된 이유에대해 불분명하게 서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리 진상규명TF에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와 같이, 킨타나 보고관이 우리 정부에 보낸 서한에는 범죄 혐의를 이유로 탈북선원을 강제북송한 조치는 온당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은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학대·고문·불법구금을 당할 수 있는 나라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는 '강제송환 금지원칙'을 적용받는다"며 "한국 정부에보낸 서한에서 이 점을 강하게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류보편의 기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문재인정부에서 인권문제를 조사하겠다는 유엔의요청을 무산시킨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로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최근 청와대를 향한 선거개입 공작·감찰무마를 수사하는 것을 두고 마구 보복성 인사로 수사진을해체시키고 지방에 좌천을 보내는 상황을 보며 이 정권이 정말 '막장'에 다다른 것 같다는 생각을하게 됩니다.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방한 무산도 그 중의 하나로 온갖 '발악'을 다하는 것 같은느낌입니다.
킨타나 보고관은 “(올 상반기로 계획 중인) 한국 방문에서 이 사건을 조사할 사법부를 방문할 것”이라고도 밝혔는데, 이번에도 또 다시 현정부가 조사방해로 의심받을 수 있는 방한 무산 행위를 한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나아가 우리 자유한국당 탈북선원 강제북송 진상규명TF에서 지속적으로 관련 상임위를 소집해서 정부에 경위를 추궁하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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