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 …부정 47.6% 〉 긍정 41.4%, 잘 모름 11.0%
검증 소홀에 대한 우려감 높아
국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 …부정 47.6% 〉 긍정 41.4%, 잘 모름 11.0%검증 소홀에 대한 우려감 높아[시사우리신문]지금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변질돼 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의회가 견제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 본연의 취지는 오간 데 없고, 여야 정쟁의 장이 된 지 이미 오래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AI(인공지능) 전문 여론조사 기관 미디어리서치는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는＇청문회 이원화＇하자는 국회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과관련해사회현안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디어리서치가 11월 23일 발표한＇국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 41.4% 대 부정 47.6%로 부정이 긍정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밖에서 다소 높게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11.0%로 응답했다.
권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국회 인사청문회법 제도 개선＇과 관련한 질문에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강원/제주가 58.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광주/전남/전북이 53.2%로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적이라고 답변한 지역은 서울이 52.8%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대전/세종/충남/충북이 50.0%로 뒤를 이어 조사됐다.
성별로는 남성은 긍·부정률(44.4%·47.6%), 여성은 긍·부정률(38.4%·47.7%)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세대는 40대가 53.9%로 가장 높게 응답했고, 뒤를 이어 70대 이상 50.0% 〉 50대 46.2%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30대가 58.6%로 가장 높게 조사됐고, 뒤를 이어 20대 57.1% 〉 50대 50.0% 순으로 응답했다.
이념적인 성향별로는 긍정적이라고 답변한 층은 진보가 52.8%로 가장 높았고 뒤를 이어 중도 44.0% 〉 보수 35.6% 순으로 응답했고, 반면 부정적인 평가는 보수 52.9% 〉 중도 50.0% 〉 진보 39.0%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여론조사에 대해 미디어리서치 김대은 대표는 그 동안 인사청문회는 도덕성 검증을 이유로 야당은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식 질의를 쏟아내면 여당은 이를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이 끝없이 반복돼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다. 인사청문회 대상자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는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검증 소홀＇이다. 그동안 숱한 후보자가 투기, 탈세, 병역기피, 논문표절 등의 도덕적 문제점을 노출한 바 있다. 청문회가 비공개로 진행되면 그나마 이런 내용이 가려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담긴 여론조사 결과라고 해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미디어리서치가 폴리뉴스와 미디어저널 공동 의뢰로 11월 20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81명을 접촉해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으며, 4.9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고, 무선전화 100%로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됐다. 통계보정은 2020년 7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7%p다. 자세한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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