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연합 오세희 후보 "소상공인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 재기 기회 마련해야"

이준화 기자 | 기사입력 2024/04/06 [18:18]

더불어민주연합 오세희 후보 "소상공인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 재기 기회 마련해야"

이준화 기자 | 입력 : 2024/04/06 [18:18]

▲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출신 더불어민주연합 오세희 후보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5일 역대 최대 투표율을 기록하면서 여야가 선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 4대 회장 출신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추천순위 7번 오세희 후보는 "입법안 등을 들면서 700만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오 후보는 정치적 경제적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가장 시급한 정책과 관련 "늘어난 대출과 높아진 금리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부채 탕감 정책과, 줄어든 매출을 회복할 수 있는 내수 활성화 및 판로 확보가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밝혔디.

 

 오 후보는 이날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무정책과 관련 "간담회 등을 통해 상환 유예와 소상공인들이 회복할 기간을 확보하고 상환 장기전환 프로그램을 통해 원리금 및 이자 부담을 낮출 필요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상환능력을 상실한 소상공인들에게 채무 부담을 덜어주고 무엇보다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싶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또 "채무 부담을 덜어주는 것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도 있지만, 코로나19 영업 손실에 따른 대출은 국가의 정책 목적과 국민건강을 위해 소상공인들이 헌신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들의 부채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보다 공동체에서 해소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그들이 재기를 통해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과 국가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거래 확대를 위해 추가로 지원되어야 하는 부분과 관련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 있을 때 강릉의 단오제 등 지역 축제에서 라이브 방송을 활용해 지역 소상공인의 상품 판매를 지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어 "사실 지역 안에서 입소문이 난 소상공인 제품이 다른 지역 소비자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아서 성장에 한계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또 "일례로 강릉에 유명한 소상공인 한과 제조업체가 있다. 제가 강릉에서 먹어보고 좋아서 추석 등 명절에 감사한 분들께 선물했는데 받으신 분들의 반응도 정말 좋았다"며 "이런 분들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를 해야 성장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이끄실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하지만 "현재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율이 10%대에 머물 정도로 미진합니다. 현 정부에서 디지털 전환하겠다고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제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역임할 때 국내 대표 포털에 위치라도 등록하는 사업을 진행하자고 제안을 했는데, 중기부에서 사업 지원을 해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직접 해당 포털과 MOU를 맺고 위치 등록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다:며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이런 기본적인 수요도 현 정부는 지원을 해주지 않을 정도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또한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다양한 것부터 접근해야 한다"며 "디지털로 접근할 수 있는 루트조차 마련이 안 된 가게, 접근은 할 수 있지만 성장이 필요한 가게, 성숙기라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한 가게 등에 대한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디지털전환촉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인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교육으로 성장을 이끌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소상공인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동반성장을 위한 정책과 관련 "소상공인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건 한정적이다"며 "인건비가 급속히 증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업장은 폐업하지 않는 한 최소인원으로 운영이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피력했다.

 

오 후보는 이어 "근로자들도 생계유지가 가능하려면 최저임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지만 최저임금이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개념이라면 그 비용을 지불능력이 없는 고용주에게 전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최저임금제도를 유지하되, 지불능력이 부족한 고용주에게는 정부에서 고용지원금 등을 통해 임금을 지원해주고, 저 숙련 노동자를 주로 고용하는 소상공인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국회에 가시면 제일, 꼭, 해보고 싶다고 하는 부분과 관련 "소상공인으로 사업장 운영을 하면서 경영 안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지원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다"면서 "인력난 ‧독과점플랫폼의 횡포‧ 매출 하락 등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현재 인력지원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디지털전환촉진법 등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내용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고 제도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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