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통관생략’과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 부쳐
[논평]비정상의 정상화인가, 비정상의 고착화인가
땅콩회항 조현아 ‘통관생략’과 롯데그룹 ‘형제의 난’에 부쳐[논평]비정상의 정상화인가, 비정상의 고착화인가새정치민주연합 강선아 부대변인은 31일 "비정상의 정상화인가, 비정상의 고착화인가" 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했다.
현지에서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담은 다섯 개의 상자가 정상적인 통관 절차 없이 조 전 부사장의 집으로 바로 배달됐다는 것이다.
조 전 부사장 일가의 이런 관행은 ‘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땅콩회항 수사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찰마저 사실을 알고서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메르스로 인한 피로와 불안 끝에 폭염을 피해 겨우 휴가를 떠나는 국민들은 특권층의 예외와 무법 앞에서 한층 더 무력하고 허탈할 것이다. 시간과 품을 들여 짐을 풀고 싸는 절차에 따라 세관의 정상적인 법집행에 충실한 행위는 힘없고 ‘백’ 없는 생활인들의 고지식한 방편일 따름이니 말이다.
방미 중인 여당 대표, 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사명감으로 최근 며칠 새 하루 종일 노동개혁만을 외치고 있다. 그 사이 대한민국 재벌 오너 일가는 주식회사를 자신들의 사적 소유인양 볼썽사나운 ‘형제의 난’을 벌이면서 온 나라 뉴스를 장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의 행태에 대해 정부여당은 관대하기만 하다.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인 사면’은 필수적이고 긴요하며, ‘임금피크제’야말로 노동개혁의 모든 것인 것처럼 밀어 붙이고 있다. 정부여당에게는 오로지 재벌만이 보호해야할 대상이고, 힘없는 생활인과 노동자는 희생과 개혁의 대상일 뿐인가.
‘비정상의 정상화’를 소리 높여 외치기 전에 ‘비정상의 고착화’에 앞장서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정부여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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