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문제 대책 마련과 추경포함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근본적 해결방안 국회가 앞장서 마련해달라”
누리과정 문제 대책 마련과 추경포함 ‘촉구’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근본적 해결방안 국회가 앞장서 마련해달라”
이날 회견에는 이재정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민병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강원), 김석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부회장(부산), 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감,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2일,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을 해결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잘못된 예산 추계와 정책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교육청과 시도의회, 교육청과 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하며 상위법률을 위반하는 시행령으로 교육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현재 14조 원이 넘는 지방교육채를 떠안고 있으며 올해 지방교육채 상환액만도 5천억 원이 넘는 최악의 재정위기를 맞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 추경 편성된 1조 9천억 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편성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번 추경 편성된 교부금은 2017년도와 2018년도에 반영해야할 교부금을 미리 앞당겨 반영한 것에 불과하며 예산운영의 기본적 원칙을 저버린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총선 민의와 지방교육재정 위기 상황을 분명하게 살펴 법률 제정과 정비를 통해 누리과정을 둘러싼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지방교육재정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을 국회가 앞장서서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교육감들은 기자회견에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성엽(국민의 당) 위원장을 면담하고,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문위원회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줄 것을 부탁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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