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10% 줄인다던 규제, 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3.5% 늘어
-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 中 7대 유망 서비스업이 71.1% 차지해 - - 서비스업 관련 미처리 법안, 국회 평균 계류일수 601일!
연내 10% 줄인다던 규제, 서비스업은 오히려 전년 대비 13.5% 늘어-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 中 7대 유망 서비스업이 71.1% 차지해 - - 서비스업 관련 미처리 법안, 국회 평균 계류일수 601일!지난 해 정부에서는 1차 규제개혁장관회의(‘14.3.20)를 통해 경제규제를 연내 10% 감축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7대 유망 서비스업* 또한 규제 완화를 통해 집중 육성하겠다고 공표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약 1년이 되는 현재시점에서 서비스업 등록규제 중 주된규제* 수 변화를 점검한 결과, 전년대비 13.5%(485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7대 유망서비스업의 규제 증가량은 서비스업 규제 증가량 중 71.1%를 차지했다. 한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법안 중 미처리된 서비스업 육성법안의 국회 평균 계류일수는 601일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유망 서비스업: 5대 서비스업(보건·의료/교육/관광/금융/소프트웨어) + 물류, 콘텐츠 *규제개혁위원회는 등록규제를 주된규제와 부수적규제로 구분. 부수적규제는 주된규제를 부과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규제와 주된규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사후 보완적 규제로 주된규제와 부수적규제를 합하면 현재 (3.16) 14,688개
서비스업 규제 양적규모는 여전히 제조업의 10배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제조업 규제 수는 338개, 서비스업은 3,601개로 서비스업 규제 수는 제조업 규제 수 대비 약 10.7배였으나,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제조업 규제 수: 338개(‘14.2.3) → 381개(’15.3.16), 작년 대비 12.7%(43개) 증가 올해 늘어난 서비스업 규제의 71.1%,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증가해 정부가 집중육성 대상으로 선정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경우, 오히려 7개 全 분야에서 규제 수가 늘어나 전년대비 15.7%(345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해 7대 유망 서비스업 규제 수는 2,199개였으나 올해는 345개 늘어난 2,544개를 기록했다. 7대 유망 서비스업에서 늘어난 345개의 규제 증가분은 올해 늘어난 485개의 서비스업 규제 수의 71.1%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규제 증가 수에서 금융/보험업이 161개로 지난해보다 가장 많이 늘었으며, 출판/방송/정보통신이 22개로 가장 적었다.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의료/보건/복지서비스 분야가 24.4%로 가장 많이 늘었고, 운송/창고업 부문이 7.2%로 가장 적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아직도 잠자고 있는 서비스업 법안, 국회 평균 계류기간 601일! 늘어나는 서비스업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업 육성 법안은 국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경제활성화 중점법안 중에서 국회 계류 중인 서비스업 관련 법안의 미처리 기간을 산출한 결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 등 5개 법안 평균 601일(약 1년 8개월)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경우 지난해 정부의 ‘서비스업 활성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류 중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서비스업은 현재 사면초가”라고 진단하며, “서비스업은 우리나라 GDP의 약 60%, 전체 고용의 70%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제는 늘고 서비스업 진흥정책인 서비스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등은 계류 중인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유 본부장은 “조속히 정책적 환경을 구축하여 내수활성화와 저성장 기조 극복에 서비스업이 핵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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