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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택시 업계는 지난 2008년 10월 기본요금 1천800원에서 현행 2천200원(20.46% 인상)으로 조정된 지 3년 만에 택시요금을 36% 인상을 요구하며 부산시에 공식 요구했다.
부산 택시 업계 측은 인건비와 유류비(LPG)상승으로 인한 운송원가 부담 때문에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이다. 또한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해마다 떨어졌는데도 감차와 같은 자구 노력 없이 현재 대수를 유지한 채 요금을 올려 수익률을 채우려 한다는 비판과 함께 개인택시 면허 매매제 손질 등 근본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 10일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개인택시조합 등은 2010년 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인상안을 산출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실시한 결과 기본요금을 2천200원에서 3천 원으로 올리는 등 전체적으로 36% 인상안을 마련해 부산시에 제출했다. 부산 택시 업계는 지난 2009년 6월 L당 753.96원이던 LPG는 2년 만에 1천82원선으로 43.5%나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인상 요인데다 신차 가격, 부속품 값도 꾸준하게 오르면서 적자경영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이 요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 택시 업계 측은 이 같은 근거로 기본요금(2㎞까지)은 3천 원으로, 이후 요금은 143m마다 100원씩에서 105m마다 100원씩 혹은 210m마다 200원씩으로 올리는 방안과 시간 요금도 기존 34초마다 100원에서 26초마다 100원 혹은 51초마다 200원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 광역 지자체의 택시 기본요금은 2천200∼2천400원으로 비슷한데 부산을 비롯해 서울과 울산 택시업계가 3천 원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내년 예산에 검증용역비 3천만 원을 확보해 택시업계가 주장한 인상 근거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하지만 택시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고 감차와 같은 자구 노력이 없다는 점에서 의회와 시민 의견수렴, 교통개선위원회와 물가 심의대책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하다. 부산시 택시운송사업조합 이규용 부이사장은 "택시는 고용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볼 때 감차만이 능사가 아니다"며 이어 "대중교통 수단의 보조 역할을 해오던 택시 업계가 고유가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이제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면 폐업이 속출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차진구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공급 과잉을 부르는 개인택시 면허제 개선, 감차, 택시기사 처우와 승객 서비스 개선 등을 유도하는 큰 틀의 정책적 합의가 우선이고 요금만 올리는 것은 땜질식 처방이고 업계 배만 불려 결국 시민들의 저항을 부를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시사우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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